정부, '사회보장정책 확충'에 5년간 316조원 투입

보건복지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망 구축, 고용-복지 연계 통한 자립 지원 정부가 5년간 316조원을 투입해 출산·양육·노후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보장정책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분절적으로 제도가 도입·운영되면서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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