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하도급 공사현장 사고’ 두산건설에 벌금형 확정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사를 도급한 건설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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