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간 거리 개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문제점 분석


국토부 '동간 거리 개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문제점 분석

공동주택 동간 거리 반토막나는데 “조화로운 도시경관”이라는 국토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높은 건물을 낮은 건물의 북쪽 방향, 즉 후면에 배치할 경우 동간 거리를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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