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제적 부담 줄인 법령해석 공개 [법제처]](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EETc1%2Fbtq8nsIimxR%2FeJcUOojjlay1cJUQlGJAP0%2Fimg.jpg "국민 경제적 부담 줄인 법령해석 공개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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