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보건복지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저소득층 생계지원,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 변화에 큰 의미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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