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비리 등 재발 방지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크게 강화된다.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1]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공동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제도화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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