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대법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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