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행정소송 3심제 도입, 경제력집중억제정책 폐지 필요 및 위법성 판단기준을‘합리의 원칙’으로 명문화, 과잉처벌 규정 개선 등 [상법]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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