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근본적 개선돼야" 건산연


문제 많은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근본적 개선돼야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근본적 개선 고민해야 현행 제도는 부작용 매우 클 뿐 아니라 재산권과 자기결정권 침해 과해 안전진단제도의 변화 및 현황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 내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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