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해도 되나요? (신풍역사거리/봉천역/관악구공인중개사학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하 8도로,,, 얼어있는 드리미c입니다. 에지인을 둘러보던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사연을 보고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연 먼저 보실까요? 글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작성자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 왔다고 하네요! 다행히 작성자분은 소중한 자격증을 그렇게 쓰지 않겠다고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같은 자격증 대여, 양도 등의 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처벌받을지 확인해 봅시다 자격증 대여/ 양도 행위란? 자격증 대여/양도 행위는 무자격자가 대여해 준 자격증을 이용해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인지함에도 자격증을 대여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격증을 대여해 준 공인중개사가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실제로 고객과 계약 체결 행위 등 전반적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비록 몇 건의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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