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그만! 아파트 금연구역 어디까지 지정할 수 있을까?(단속범위, 개별 세대 지정 가능 여부)

간접흡연에 고통받는 세대가 많습니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지고,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흡연자는 흡연자대로, 비흡연자는 비흡연자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가 느끼는 고통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것이 사실일텐데요. 아파트 내에서 금연구역은 어디까지 지정할 수 있고, 개별 세대도 금연구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사업이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동의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사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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