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체크리스트 양식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전후 여러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말이 많은 법이지만, 최근들어서는 매뉴얼도 계속 나오고, 수사결과 등이 누적되면서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재해의 예방'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들의 준수를 통해, 실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데요.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것 역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해당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산업재해(사망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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