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의 기준과 손해배상 문제(feat.대우조선해양&쌍용차&화물연대 등)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과 재산권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법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로인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인 손해배상 책임을 낳게 됩니다. 단체행동권, 즉 쟁의행위(파업, Strike)는 정당성을 인정받았을 때, 더욱 힘을 발휘하는데요. 요즘 언론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오늘의 포스팅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1. 단체행동권의 의미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사용자에 대해 단체행동(파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행동권에 따른 쟁의행위는 파업(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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