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욱 변호사입니다. <저의 변호 철학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제때에 시정을 하지 못하여 이행강제금 고지서까지 받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큰 비용에 화들짝 놀라, 감경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우선 이행강제금은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의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처리하다 보면, 임대료의 액수보다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적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효과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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