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소청, 행정변호사 선임해도 파면 피할 수 없다?


공무원징계소청, 행정변호사 선임해도 파면 피할 수 없다?

*이 글은 행정청에서 사내 변호사로 6년간, 약 6,000건이 넘는 행정소송 감사를 진행한 변호사가 작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욱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인데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소청심사를 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공무원, 군인, 경찰, 교원 신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소청 심사를 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은 특히 외관이나 품행, 언행 등의 이유만으로도 과도한 징계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여 기에 눌려버린다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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