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청 사내 변호사 출신 김대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6년간 시청과 구청에서 사내 변호사로 실무를 하며, 6,000건이 넘는 행정소송 법률 자문 및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민원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행정청이 반응하는지를 너무나 투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법률자문 노하우 및 변호 철학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자본금 미달, 기술자 부족 등을 이유로 건설회사 등록 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분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건설사부터 전문건설사까지 수 천 개가 넘는 건설회사가 있지만, 이러한 건설회사를 등록하고..........
건설업영업정지 처분 받고도, 감경받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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