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6년간 시청과 구청의 사내 변호사로 법률 감사 및 자문을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반갑습니다. 김대욱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당장 막막한 생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정지 처분 일수를 감경 해달라거나, 혹은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노래방, 호프집에서 영업을 하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된다면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행정심판으로 해당 처분을 감경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전환되지..........
영업정지과징금으로 대체하다 수천만 원 더 손해 본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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