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권리의 균형 교원의 권한과 학생의 권리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학생들이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배회하는 행위,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교육활동 침해에 포함되는 것은 교사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는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어제 고시된 교육부의 '교육행위 침해 기준 및 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생의 권리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육부의 개정: 긍정적인 변화 교육부의 개정안은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지금까지는 폭행, 협박, 성희롱, 무단녹화 등의 행위만이 교육행위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책상 위에..
원문링크 : 교권과 학생인권의 극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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