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차별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차별 해외 가사도우미 임금차별금지법 2020년 6월 16일, 제9회 세계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내몰린 가사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와 생계 보호를 촉구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임금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차별하는 구태의연한 법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외국인가사도우미법 철회 및 재제출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가사근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안은 "현대판 노예 제도"에 비유하는 등 즉각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 공동발의위원 2명이 여론의 반발에 지지를 철회해 법안 철회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22일 법안을 재제출하기 위해 추가 공동발의원을 물색하며 버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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