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어떤 변호사 필요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38건입니다. 이중 44%가량이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곳에서 재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같은 사업장에서 재발률이 높다는 것은 사고가 일어난 기업에서 제대로 시정조치를 안하고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 수리가 필요한 공정을 멈추지 않고 하거나 안전상 위험한 장비들을 교체하지 않는 일들이 지속되면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 최근에 발생한 게 있다면? 최근에 일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로수를 수습하던 구청 직원의 감전사 사고입니다. 고용부는 구청을 대상으로 하여 수사에 들어갔고, 중대재해법이 지자체가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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