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원 갑상선암 산재인정 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장기간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된 근로자가 암이 발병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전기원의 백혈병 산재 인정 사례는 있었으나 갑상선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한전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활선 작업은 효율성 문제로 정전 방식에서 무정전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무정전 작업 방식은 전기가 흐르는 전신주에 올라가서 송·배전선로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걸 뜻합니다.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이 생기면서 혼자 활선 작업차를 몰며 수리를 하였고, 하루 2~30개의 기자재를 교체하거나 7~8개의 전선을 교체하는 업무를 했는데요. 전신주가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거나 여름철에 전력수요가 늘어나서 변압기에 문제가 생기면 점...

원문링크 : 전기원 갑상선암 산재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