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유족급여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유족급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지내는 일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혼배우자라고 인정을 받는 소송을 하여 유족급여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고 유족급여 지급을 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층 베란다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베란다가 무너져 내려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요양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A씨와 동거 중이던 B씨는 A씨가 사망한 것이 산재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B씨는 혼인관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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