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문제로 교통사고, 출퇴근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이상하게 칠해져있거나 유턴을 하기 어려운 공간이거나 하여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곳도 있는데요.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는 상황에 신호등이 잘못되어있거나 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신호등 문제로 사망하신 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출근길에 인근 교차로에서 정차 후 진입하다가 버스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직후에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뇌출혈 등의 이유로 사망하였는데요. 이에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출근길에 사망하였으므로 출퇴근 중 사망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재해 원인이 본인의 신호위반(중과실)에 따른 법률위반 행위때문이어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라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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