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형 판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에게 첫 실형판결이 나왔는데요. 지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와는 다른 부분이있어 간단하게 차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지난 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노동자는 한국제강과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의 하청 노동자였는데요.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하다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2년, 법인에 벌금 1억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실형 선고를 하였으며 법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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