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장 외국인근로자 백혈병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급여 수령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보상 범위는 국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생긴 부상, 질병, 치료로 이후에 상태가 고정되었을 때 생기는 장해와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급여까지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 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불법 거주자, 불법 체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산업재해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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