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산재 처리방법과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는 업무 마무리를 하는 송년회를 하거나 시무식, 간단한 회식을 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하며 송년회를 여는데요. 회사에서 주관하는 송년회나 회식 이후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행사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산재 처리방법과 적용 기준 안내를 위한 영상입니다. 회식산재, 적용되는 기준은 회식산재는 인정을 위해 업무상 사고라는 게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식을 주최한 사람이 사업자인지, 회식의 목적과 내용, 참가한 인원과 회식 참석의 강제성 여부나 비용을 누가 댔는지도 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과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서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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