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46899] 회사의 이사 · 임원 등의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017년 9월)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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