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업장 위장폐업 시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2)(서울행법 2006. 5. 19. 선고 2005구합30181 판결).

참가인이 모든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인 사업만을 폐업한 것이어서 나머지 사업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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