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채용내정 성립의 증명책임(대전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누12443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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