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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