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정책 융합) 인구사회정책 위주 접근방식에서 탈피, 지역발전정책과 융합(policy mix) 필요 - 자연적 감소(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보다 사회적 감소(유출)가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기존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곤란 (장소 기반 통합적 접근) 지역의 주도성·자율성 강화와 지역 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통합 추진방안(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 모색·강화 - 부처별 개별 공모사업 추진 탈피, 부처 협업 및 지역단위 연계·통합적 사업 추진 강화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비전)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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