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세무조사와 기업,그리고 투자의 관점

사교육 기업에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있다. 정부에서 수능 난이도 조절부터 시작해서,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건드리고 있다. 정부에서 지금 사교육 기업을 적극적으로 때려잡는 것은 사실 물가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 예고 때부터 알아서 기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 건드리는 영역이 1. 통신비 2. 밀가루, 라면 등 먹거리 3. 사교육비 순서로 가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고, 가장 국민들의 살결에 닿는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하나씩 건드리는 중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영역에서 비용 절감이 되면 체감이 생기니까. 통신비는 인하를 위해 정부에서 올 해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3개 기업의 과점 형태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정책으로 어느 정도 통제도 가능한 영역이다 보니 여러 방면으로 손대려 하고 있다. 제4이통사 유치를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안 되는 거 같고, 대신 알뜰폰 쪽을 더 키우는 쪽으로 정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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