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분석> 2024년 정부예산안 세부 내역 살펴보기(주요 예산 증액 영역, 감액 영역 살펴보기)


<경제이슈 분석> 2024년 정부예산안 세부 내역 살펴보기(주요 예산 증액 영역, 감액 영역 살펴보기)

어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건전재정을 목표로 예산 규모를 적게 잡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늘고 줄어드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1. 2024년 정부 예산안 특징 - 예산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 2024년 정부 예산안, 출처 : 기획재정부 이번 2024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은 "건전재정" 입니다. 그간 국가채무가 워낙 증가했다보니 국가채무 증가율을 잡고자 노력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건전재정임에도 "총 예산 지출은 증액" 됩니다. 사실 정부 발표보고 예산이 줄어드나 했는데,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 재정 증가율이 전년대비 2.8%로 역대 최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린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2024년 총 예산은 656.9조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낭비를 줄이고, 관행적 R&D나 이권화된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요즘 위에서 많이 쓰시는 카르텔 잡겠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꼭 필요한 곳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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