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보장하는 건 리스크뿐' 이 한마디 문구에 담긴 의미는, 법이 기술을 못따라가는 과도기...

벨기에 가상화폐 업체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자사의 상품광고에 '가상화폐가 보장하는 건 리스크뿐' (The only guarantee crypto is risk) 이런 주의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담뱃값에 넣어야 하는 담배 회사와 비슷한 처지로 궁지에 몰리게 됐다. 수익을 강조하는 광고행위에 제동을 걸고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강남납치 살해 사건이 코인으로 비롯되었다고 하니 참 서글픈 마음이다. 가상화폐 광고나 투자자들을 위한 규제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집권당과 일부 야당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가상화폐 관련 광고와 프로모션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공동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다 면 제제 수위도 상당히 높다. 계정몰수도 포함되어 있다.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과도기다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런 규제는 가상화폐 정의와 법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국이 꺼내든 궁여지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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