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언어폭력과 관련된 범죄와 처벌

직장 내 언어폭력과 관련된 범죄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생활을 담은 드라마인 미생이 최근 종영하였습니다. 드라마에서 직장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막말로 상처를 주는 장면들이 직장인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직장 내 언어폭력과 관련된 범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폭력 :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란 대상의 이름. 신분, 지위 인격 등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 또는 법인,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또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타인이나 사자의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언어폭력 : 모욕죄 명예훼손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성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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