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단한 김대리, 횡령죄? 배임죄?_형사소송 변호사

" 회사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한 김대리, 횡령죄? 배임죄?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구분이 어려워 상대방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로 생활한 김대리의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게 되면 가중 처벌이 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 즉, 자신의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위로써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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