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의 가중처벌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뇌물죄 사건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형법에서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죄를 뇌물죄라고 합니다. 즉,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써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중의 어떠한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포괄적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써 인정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뇌물에 있어서 이익이란 받는 사람의 경제적 또는 법적, 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며,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이익, 유·무형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차계약 의한 금융이익 시가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 조합 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엄,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고액의 축의금 등은 모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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