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 기술이 발달하면서 간단한 조작으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전화를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익명성을 담보로 사이버 언어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의사를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등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더욱 강한 벌금형이 가중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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