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성년후견 성년후견인 신청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법무법인 담솔 2018. 7. 9. 10: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성년후견 제도란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용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성년후견인은 민법 제9조와 10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이나 장애, 노령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피성년후견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 해줄 이를 본인, 배우자, 4년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후 서울가정법원에만 13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성년후견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731건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각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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