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항소심에서 추가 인정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승소사례 : 항소심에서 추가 인정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김필중 변호사가 소개하는 본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민사 승소사례에 소개해야 하오나 가정사를 원인으로 함으로 부득이 본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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