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유리하게 이끌려면?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다툼이 치열한 부분은 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 재산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분할가능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사업재산을 포함할지 여부는 사업의 형태에 따른 재산의 귀속관계 및 재산의 실체적인 형성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에 형태에 따른다는 것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재산은 자산, 부채, 주주 및 지분소유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여도 부분을 인정할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업주부의 상황일지라도 일가의 노동과 육아, 가족부양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재산의 형성에 공헌했을 했다면 기여율은 온당히 인정 되는데 또, 상대 배우자가 어버이 측에게 상속이라거나 혹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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