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거부 강력 처벌,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등 '코로나3법' 국회 통과

31번째 확진자의 검사 거부를 계기로 '코로나3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해당 법안은 1954년 제정 이후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으로 '코로나3법'은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검역법을 말합니다.31번째 확진자가 입원 중 폐렴 진단을 받고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2회나 검사 거부 및 전국 곳곳을 활보하고다닌 것이 파악되어,대구 경북지역 확진자가 대폭 발생하게 된중대한 원인이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하거나또는 자가 격리 위반시에는 벌금뿐아니라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요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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