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성폭력? 처벌 수위는 살인보다 무겁습니다

** 장애를 가진 사람을 성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성폭력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정확한 진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면 여러분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조사 전부터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대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안주영·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두 대표 변호사 모두 한 사건에 참여해 밤낮없이 일을 하다 보니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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