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료상담 인천형사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만 8세인 김모 양을 강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조두순 사건의 잔혹성과 조두순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공분하였고, 이 사건으로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자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전반적으로 성범죄 형량,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벌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과 처벌이 강화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성인보다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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