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 /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이렇게 총 6가지 전략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계획 자료이다 보니, 이번 포스팅은 【제1장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1. 현황과 문제점 지역 간 불균형의 지속과 자립적 발전 역량 미흡 행정구역을 벗어난 광역 행정수요 증대와 대응 미흡 ㅇ 개별 행정구역을 벗어난 광역적인 차원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이나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지역 발전 효과로 이어지는 데 한계 ㅇ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 등에 따라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필요성 증대 ㅇ 도시권 발달로 서비스 공급 범위가 광역화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적 국토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와 지역 간 협력 요구 증대 국가 균형발전 거점의 일부 효과 가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