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변호사 판례분석] 피해금액 전액 공탁해도 실형 선고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판례분석] 피해금액 전액 공탁해도 실형 선고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요새 계속 보이스피싱에 관련한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감형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의 경우 합의금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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