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에 대해

[ 職業紹介事業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직업소개사업은 유료직업소개사업과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나뉜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동조제4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동조제5호).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나뉜다.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

원문링크 : 직업소개소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