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임차인대표자회의 권한 강화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임차인 김용민 의원, ‘임차인대표자회의 권한 강화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임차인대표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용민 국회의원 SNS)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14일 임차인대표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들의 권한 강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 개정이나 관리비 등의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자회의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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