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박광순의장 #뇌물공여 '뇌물공여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성남시의회)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지난 8월 성남시의회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금품 제공 혐의로 법정구속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2심 재판부, "뇌물 액수 크지 않고 형사 처벌 전력 없어... 양형 감안"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박 의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200만 원 몰수와 50만 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박 의장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었다. 박 의장 측은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제공한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유사 사례 양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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