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살인죄는 적용 못했다... 준강간 치사로 송치 2. 신상 확산 '이름, 인스타, 고향까지' 1. 살인죄는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천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성폭력 가해 남학생을 준강간 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하대 성폭력 가해자 A 씨는 15일 오전 2시쯤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해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A 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서 추락시켰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차량 사과(살인의 고의가 없음)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
원문링크 : 인하 대성 폭행범 살인죄 적용 못했다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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